▷ 주영진/앵커: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해 주시는 박찬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박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눌 첫 주제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을 청와대에서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 발표와 김영주 장관 후보자의 포부, 직접 들어보시죠.
▷ 주영진/앵커: 전 조대엽 후보자 자진 사퇴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여성 여당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주 의원을 잘 모릅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아는 의원들도 많지만 잘 모르고 그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어떤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겠는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공약에 여성 각료 30%.지금 아마 여섯 명째 임명이 됐으니까 거의 약속이 지켜진 셈인데.
▷ 주영진/앵커: 31.6%가 된다 그러네요.
▶ 박찬종/변호사: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에게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 각료의 수치를 약속한 대로 맞추는 데 여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공직사회에서도 유리 천장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 최근에 와서 이제 행정고시 합격자가, 여성 파워가 세졌거든, 합격자도 많아지고 그랬으니까 여성 각료를 배출할 수 있는 인재풀을 임기 중에 좀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라. 다시 말하면 과장, 국장, 차관보, 차관 이 등급에 따라서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갖지 않고 거기에 일종의 할당제 같은 걸 부여해서 장관감을 이렇게 풀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이렇게 되면 교수 사회도 따라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장관, 장관 하는데 장관 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도 이번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사우나에 들어갈 때도 휴대전화를 목욕탕 언저리에 놓고 혹시 청와대 전화 오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 주영진/앵커: 아, 그렇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SBS 보도 안 했나요? 그런 게 뉴스에 나왔는데 MB, 이명박 정권 초기 1년 동안에는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100명이 장관을 희망했어요. 그 어떤 언론에 명단이 나왔어요. 이 의원은 어떤 부 장관을 희망하는 의원은 이러이러하다. 놀랍게도 뭐 다선 의원이 아니라 초선 의원 가운데도 장관 희망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숫자에 있어서 장관보다도 많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 저처럼. 이건 값이 안 나가요. 수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직은 1,300명인가 되는데 전직 장관 수는 그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고 처세하는 데 노후 보장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게 하루라도 장관하는 것이다. 이래서 모두 장관, 장관 하는데 장관에는 엄격한 자격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첫째로 해당 부처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있어야 하고.
▷ 주영진/앵커: 당연하겠죠.
▶ 박찬종/변호사: 무엇보다도 행정은 법치 행정이니까 법률 체계상의,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니까 헌법과 법률상의 이해가 좀 있어야 한다. 저 사람 변호사니까 저런 소리한다고 이렇게 혹시 나무랄지 모르겠습니다. 법치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민시대 이래 역대 대통령의 장관들 가운데는 하고 싶어서 지명 받고 장관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를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거기에서 무너져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법도 모르고 그냥 오기로만 내가 그 부처를 맡으면 잘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 그건 국회의원도 있고 국회의원 아닌 사람도 있는데 스스로 무너져서 쫓겨나다시피 한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하려고 한다 하면 기본적, 법률적 소양, 해당 부처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무위원으로서 판단 능력이 어느 수준 있다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을 때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든지 이래야지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해 봐야겠다 이렇게 되면 실패한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장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 인사청문회나 또 사전에 언론에 의한 철저한 검증 뭐,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인사청문회 과정 때문에 왜 장관을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이미지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장관할 만한 인재가 장관직을 사양하고 고사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인재가 정부의 주요 자리에 앉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점점 누적되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그게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에는 그 말이 적용돼요. 이른바 압축 성장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군사 정권 또는 독재 정권이 오래 존재했다. 그러면서 경제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투기도 있고 재산 증식의 방법에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불법 행위도 있고 하는.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60대 이상은.그러나 지금은 지난 40대, 50대는 달라졌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발표를 하기 전에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그 살아온 과정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OK 했을 때 비로소 지명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우리가 과도기에 처해서 누구든 위장 전입 한두 번 안 해 본 사람이 없고 누구든 논문 표절 안 해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제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사람 찾으면 있죠.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장관, 장관 아무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법적 해당 부처의 업무 능력에 대한 업무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법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또 국무위원으로서의 판단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박찬종 변호사님의 말씀 많은 분들이 귀담아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청주, 충북도의원이 수해가 난 와중에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중에 김학철 도의원인가요? 국민을 레밍, 대형 설치류에 비유를 했다고 해서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았는데 박찬종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되시던가요?
▶ 박찬종/변호사: 수해가 난 이후에 출국을 한 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도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 평소 사고방식이 대수롭지 않은데 이건 국회의원을 본받은 것 같아. 나도 전직 의원이니까 나도 책임이 있죠. 국회의원, 선출직 특히 국회의원들은 뭐 건들건들, 건성건성 챙겨먹을 거 열심히 챙겨먹고.그리고 어제도 그저께인가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그런데도 26명인가 어디 가서 뭐 외유 간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 주영진/앵커: 공무상 출장 간 의원들도 있고요.
▶ 박찬종/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공인의식이 투철하지 않다. 이런 걸 지방의원들도 본받았고 그다음에 지방의원들은 아마 임기 4년 중에 두 번 또는 세 번 반드시 할당제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연수라는 이름인데 관광이죠, 관광. 그런데 공직자 또는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관광 많이 가는 거 좋아요. 관광 가도 배워오는 게 있으니까.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아직은 가난한 나라에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인 의식이 불철저했기 때문에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출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 이름까지 뭐.
▷ 주영진/앵커: 김학철 의원이요.
▶ 박찬종/변호사: 도의원 이름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고 김학철 의원인가 하는 이는 이제 레밍이다, 레밍.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걸 싸잡아서 언론이 앞장서서 이러니까 나를 그냥 이렇게 때려죽이려고 한다. 국회의원은 나보다도 더한 짓을 하지 않냐 이런 게 깔려 있는데 저는 다른 의미에서 레밍이라는 말을 30여 년 만에 듣는 얘기입니다. 79년 12.12 전두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 위컴 대장이 작전지휘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2.12날 저녁 공수부대가 국방부를 점령할 때 거기 용산에 있는 사령부 근처에 차를 타고 가다가 유탄을 맞았어요. 공수부대원들이 총격전하면서 쏜 유탄을 맞아서 감정이 격앙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준열하게 작전지휘권을 어겼다고 나무라고 난 다음에 그때 한 이야기가 전두환 장군이 곤룡포 입고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들썩거리고 나타났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전부 굴종한다, 레밍 같다.
▷ 주영진/앵커: 들쥐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 박찬종/변호사: 코리안 사람 레밍.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전, 영어 사전, 콘사이스는 그것이 일명 들쥐인데 일명 시궁창쥐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쥐 가운데 가장 습성이 나쁜 거, 먹거리를 찾아서 시궁창에도 다니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비하했는데 그건 전두환 군부에 대한 개인 감정도 섞였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레밍입니까? 전두환 정권을 향해서 박정철 군도 죽고 저항했단 말이죠. 저항했는데 우리가 왜 레밍이냐. 그런데 이걸 30여 년이 지나고 도의원이 무심결에 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도 변명을 하는데 짜깁기 했다고 그래요. 레밍이라는 말씀은 틀림없지 않느냐.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했다고 해야지.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 멀리 79년 12.12가 일어났던, 군사 반란이 일어났던 당일 밤까지 또 짚어주시면서 레밍의 또 발언을 30년 만에 처음 듣는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류석춘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과 만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라고 오늘 이야기했는지 한번 박찬종 변호사님 들어보시죠.
▷ 주영진/앵커: 오른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는 게 혁신이 아니다. 왼쪽 눈으로 보고 양쪽 눈으로 다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혁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류석춘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 가치를 확립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징치하겠다는데 그 말하면 쫓아내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당했다. 이 기조 위에서 혁신은 실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느냐. 그건 자기가 자초한 것이에요. 지난 총선거 때, 아주 가까이는 총선거 때 배신자를 찍어내자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세상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 당 소속 의원 유승민을 비롯해서 배신자 찍어내자.그러니까 친박 호위무사들이 거기에 칼춤 추듯이 공천 파동을 일으켜서 과반수 이상이 확보될 것이 분명한 선거에서 수도권에서도 30명 낙선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과반수 이하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한 공천 파동,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공천 파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고 확보했으면 탄핵 발의도 안 되고 탄핵 의결도 안 되죠. 자초한 일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찌 해야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자연인 박근혜 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나도 좋아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나 국가 원수이고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의 1호 당직자였던, 당원이었던 박근혜는 그림자를 지워야 해. 그림자를 지우고 그리고 오히려 류석춘 위원장은 거꾸로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칼춤 추고 호위무사 노릇한 그 사람들을 잘라내야지, 그 사람들을 잘라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다가 쫓겨나서 지금 바른정당 만들고 유승민 의원과 같은 사람들을 징치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그러니까 이래야 이것이 성공하지 감히 말씀드리는데 류석춘 위원장의 저런 태도를 갖고는 실패하고 방금 홍준표 대표도 말을 잘못하고 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 전부 사면했으니까 지금 친박, 비박을 왜 나누냐 이러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 현직 대통령이 탄핵도 하고 구속되고 재판 받고 하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두루뭉실 같이 가자? 실패한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까 누구는 SNS에서 박찬종이 자유한국당 망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NO!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그래야 대통령도 어긋나지 않고 집권여당도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비판, 견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1 야당이 꼿꼿이 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는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 보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의 말씀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혁신위원장, 또 혁신위원들이 잘 귀담아들으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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