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인근 지하수 정화비용 물어내라" 서울시 13번째 소송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주변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13번째 소송을 냅니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캠프킴(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미군기지 내부) 주변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 5억 4천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다음 달 중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앞 녹사평역 지하 터널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발견된 것은 지난 2001년, 캠프킴 길 건너 지하철 공사장에서 흥건한 기름이 나온 것은 2006년입니다.

미군은 용산기지 안에 대규모 지하저장탱크를 설치해 유류를 보관했는데, 여기서 기름이 새 지하수를 타고 퍼졌습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기름 섞인 지하수를 정화하고 있는데 매년 5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이는 국가에 소송을 걸어 받아내고 있습니다.

2009년 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 정부 외의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사평역 인근 오염 지하수 정화비용으로는 7차례 소송을 벌여 지난해까지 63억 원을, 캠프킴의 경우 5차례 소송을 통해 15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도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에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시가 계속해서 지하수를 퍼 올려 정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측정한 결과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에선 발암물질인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최고 587배까지 검출됐습니다.

캠프킴 주변에선 석유 계통 물질에 의한 오염 여부를 보여주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512배 나왔습니다.

정화 작업을 하는데도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오염 물질이 나오는 이유는 미군기지 안의 오염원을 그대로 둔 채 기지 주변만 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정화 작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기지 내부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배상·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로 져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유출이 문제가 되자 한미 양국은 합동으로 용산미군기지 내부를 조사하기로 하고 2015년 5월∼2016년 8월 세 차례 환경조사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를 밝히지 않다가 올해 4월에야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5년 제기한 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개'로 판결 난 이후였습니다.

최근 2·3차 환경조사 결과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환경부는 미군의 정보 공개 반대 입장에 따라 또다시 항소했습니다.

김상동 서울시 토양지하수 팀장은 "환경부가 2·3차 조사 결과를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며 "용산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되기 전에 기지 내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정화 조치와 후속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