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부 블랙리스트 논의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99명이 모인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24일) 회의에서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합니다.

양 대법원장의 거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 부장판사는 일단 이번 회의엔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와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개헌 관련 내용 등의 안건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개헌 관련 논의에는 국회가 검토하는 '사법평의회' 구상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