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후원전 인근 지역에 매년 10억 원 지원한다

일본 정부가 기본 운전 기간인 40년을 넘어서도 가동하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연간 1억 엔(약 10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진통신이 전했다.

24일 통신에 따르면 이런 제도에 따라 지난해까지 원전 인근 지역에 총 27억 엔의 교부금이 지급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는 노후원전의 연장 사용을 사실상 권장하는 것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가동 40년이 넘은 원전은 총 8기다.

이 가운데 5기는 폐로를 하기로 결정됐고, 미하마(美浜) 3호기와 다하카마(高浜) 1, 2호기 등 3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서 20년간 운전 연장 승인을 받았다.

교부금은 40년을 넘어서면서 폐로에 들어갈 때까지 원전이 입주한 지자체에 연간 1억 엔씩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지자체들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27억 엔에 달했다.

미하마 3호기 등 3기가 20년간 운전할 경우 60억 엔이 추가로 교부금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원전과 지자체 관계를 연구하는 박승준 간사이가쿠인(關西學院)대 교수는 "원전은 오래될수록 위험한데,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며 "폐로가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