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부실증세로 복지공약 후퇴 우려"…복지증세특위 제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증세방안에 대해 "규모가 3~4조 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여서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증세문제 논의를 시작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부실한 증세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책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증세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정은 물론, 노사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소요 예산으로 178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데 비해 이번 정부의 3~4조 원 증세는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꼬집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초고령시대 대비, 청년실업의 고통 해소,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