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부사관 늘린다…'군 복무 단축' 본격 연구 착수

<앵커>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국정 과제에 대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병력이 줄어드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 부사관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도됐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병력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사 결과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면 육군의 경우 당장 병사 5만 명이 감소합니다.

새 정부는 그래서 복무 기간 단축과 함께 병력을 현재 62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병력 감축은 2022년까지 완료됩니다. 복무 기간도 적어도 그때까지는 18개월로 단축됩니다.

군은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숙련 병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유급 전문 병사를 새로 선발하고, 단기 부사관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앞으로 입영하는 장정들은 비전투원, 행정병이 아닌 오직 전투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행정병이나 기술병들은 민간 아웃소싱을 통해서 (확충해야 합니다.)]

신규 입대 병사와 기존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순차적으로 단축될 텐데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줄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의 세부 내용은 병력 감축 계획, 그리고 장성 수 축소와 이에 따른 군 조직 개편 등 국방개혁안과 맞물리는 사안이어서 국방개혁안과 함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