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자 증세' 공식화…세법개정안 내달 발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방침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이제 증세의 방향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한겁니다. 다만, 세금을 올리더라도 그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21일)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간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제 회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어제 토론으로 증세에 대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증세 방침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면서 5년 내내 이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구체적인 증세 논의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다음 주의 그런 과정에서 '이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부가가치세나 증세 효과가 미미한 상속세보다는 소득세와 함께 특히 법인세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다음 주 화요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2일 증세 문제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예상보다 일찍 증세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서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 與, '핀셋 증세론' 강조…"대기업 옥죄기" 한국당 반발
▶ 시동 걸린 '부자 증세'…초대기업·초고소득자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