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문기구 "전 세계 위조상품 거래 규모 최대 1천300조 원"

다른 상품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만든 위조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연간 6천억 유로에서 최대 1조 유로, 한화로 780조 원에서 1천30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 자문기구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럽 관세동맹에 위조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수입품의 최대 5%가 위조품이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며 이로 인해 연간 8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143억 유로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EESC는 "EU GDP의 39%, 고용의 26%가 지적 재산권 집중 산업에서 나온다"며 "EU와 회원국들이 위조품 거래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ESC는 위조품 거래를 막기 위해 EU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강화할 것과 함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에 위조품 대응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유로폴 등 관계기관들이 위조품의 온라인 거래를 감시·단속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만들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EESC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결과 위조품 거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미국 20%, 이탈리아 15%, 프랑스·스위스 각 12%, 일본·독일 각 8% 등의 순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