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고용·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의 해법"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고용,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부른 자리에서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포함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 2세션에서 저출산 극복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같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성이 육아 보육을 위해 몇 년 쉴 때 대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이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게 하는 등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올해 36만 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 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 투자와 연계한 인구 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 1.1%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