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재정 적극 역할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심은 역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람 중심, 포용과 균형 지향, 참여와 투명이란 세 가지 재정원칙을 주문했습니다.

재정투자의 중심을 과거처럼 S0C 투자 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사용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합 배려, 중소기업 우선,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 고려하는 동시에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