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수단체 재정지원·논객 육성' 문건 등 추가 발견"

보수이념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현재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504개의 문건이 발견됐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이 담겼습니다.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도 나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이란 제목의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고 관계 부처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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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적시됐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에 대한 분류·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특검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할 방침입니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항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도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며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기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