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 등록금 결제 왜 안되나 했더니…카드사-대학 '뒷거래'

특정 카드사와 계약해 등록금 결제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대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받아온 대학 100여 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5개 신용카드사 법인과 계약 담당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과 계약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B대학 등 108개 대학을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A사 등은 지난해 4월부터 B대학 등에 결제된 등록금 2천억 원에 대한 리베이트 16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대학에 수수료를 돌려주는 대신 학생들을 잠재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어 뒷거래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들은 60만 원에서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기부금이나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해 교비로 사용했습니다.

카드사와 학교 측의 뒷거래로 인해 학생들을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대학들을 통보해 등록금 납부 시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