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하면 무보험자 미국인 3천200만 명 증가"

미국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가 폐지되면 약 10년 뒤인 2026년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3천200만 명 늘어난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립 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기하고 나중에 대체입법을 하는 쪽으로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미칠 파급효과를 전망한 보고서를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BO는 현행 체제와 비교해 2026년에는 의료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고 전망했다.

또 2026년에 미국인의 4분의 3이 보험업자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해 직장이나 정부 제공 보험이 없으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우려했다.

당장 내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현행 체제에서보다 1천700만 명 증가한다고 CBO는 내다봤다.

앞으로 10년간 줄어들 연방 재정적자 추정치는 4천730억 달러(약 531조 5천억 원)로 나왔다.

다만 여기에 오바마케어 대체에 필요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되자 오바마케어부터 없애고 나중에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오바마케어 폐지법은 오바마케어 주요 내용을 대부분 폐지하는 대신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혀 내주로 예정된 오바마케어 폐지법 표결도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