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유·초중등 업무 교육청 이양 방안 연내 마련"

교육부가 가진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올해 마련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유·초·중등 교육업무를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면서 "교육부의 권한·사무 이양은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올해 교육부 조직을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부총리는 현장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 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을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최근 교육부에 신설한 교육자치강화팀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들은 새 정부와 부총리의 교육개혁 철학과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유·초·중등 교육권한 이양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새 교육과정에 의해 치르는 첫 입시"라면서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고 서열화한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대입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간담회에 앞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유·초·중등 교육권한 이양을 비롯해 교육부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각 교육청 정책전문가로 정책전문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