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병력 50만 명으로 감축…복무 기간 18개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19일)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국방분야 국정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습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꿔 군 지휘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것이 병력구조 개편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22년까지 52만 2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를 다시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병력 감축과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1개월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급격한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와 군은 이런 목소리를 고려해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국방정책은 공무원이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육군 예비역 장성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국방부 핵심 직위에 민간 공무원을 앉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심판관은 군 판사 2명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장교로,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심판관 운영을 제한했지만, 개혁 요구에는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국방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처벌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비리를 사전 차단할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는 척결하되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장병 인권 보호도 강화합니다.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병장 기준의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 5천669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여군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