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로 내리고 금융회사 '못된 짓'엔 징벌적 과징금

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최고금리를 일단 연 25 퍼센트로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 퍼센트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집값이 폭락할 경우에 집만 넘기면 남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에 진 빚은 올해 안에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금융회사가 빚 독촉을 포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 분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