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공무원 1인 연간 평균 유지비용 1억 원 넘어"

현재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1억 800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연간 비용을 평균 1억 799만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천120만 원에 추가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추가 비용에는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 등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의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금액으로, 인사혁신처가 매해 4월 관보에 게재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산정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공무원 95만 5천여 명입니다.

공무원 1인 유지비용에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 현금성 비용과 퇴직금을 빼면 공무원이 한 해 받는 실질 평균연봉은 8천853만 원으로 계산된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습니다.

실질 평균연봉에는 공무원연금의 국가부담금 505만 원, 공무원연금의 세금보전액 1천484만 원, 유족연금 1천29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공무원연금을 재직 때 받는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입장에서 공무원 1명을 채용할 때 얼마나 세금이 들어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연금 현재 가치를 연봉에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실질 평균연봉은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봉 순위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천668만 명의 실제 자료에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인상률 2.5%를 2015∼2017년에 적용해 추계했습니다.

퇴직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이 28년임을 고려하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총 30억 2천384만 원이 듭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가입자 110만 7천972명에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을 곱해 연간 공무원 인건비를 구하면 1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비용 추계에서는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 무이자대출 등은 제외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인사혁신처가 30개 수당 중 6개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24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수당은 개인별로 받는 금액이 다르므로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 해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공약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 관련해 1인당 예산이 2천여만 원 들어간다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각종 수당과 공무원 연금 부분이 빠져 있어 우리 추계와 비교하면 보수적으로는 2배,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