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눈물, 국가가 살핀다…을지로위원회 대통령 기구로 격상

새 정부가 대·중소기업, 가맹본부·가맹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 문제에 대해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돼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합니다.

또,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며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도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주회사 설립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