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야협상 결렬…오늘 추경·정부조직법 일괄타결 재시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심야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젯(18일)밤 9시부터 2시간가량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추경 협상이 같이 연결돼 있는데 추경 협상에서 전혀 진척이 없어서 회의가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에서 민주당은 추경에 포함된 80억 원 규모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대신, 관련 근거를 부대의견으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야당에 타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앞서 사실상 묵인 입장을 밝혔고 바른정당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애초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0억 원 때문에 합의가 불발됐다"면서 "야 3당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증명해보라고 여당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도 어젯밤 예결위원장 및 여야 4당 간사회동을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 오전 제4차 추경심사소위를 진행키로 했으며 그에 앞서 오전 9시에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야당의 증액 요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은 뒤 공무원 일자리 예산 문제 등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반영하지 않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서 "목적 예비비에 부대조건을 다는 것을 야 3당 간에는 합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대조건 내용과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해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예결위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근무 연한, 퇴직 후 연금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 및 소요 계획, 인건비 등이 연간 얼마가 드는지와 일반 공무원 정원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뒤 예결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조직법 문제에선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9월말까지 계속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상탭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정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인 만큼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추경 합의를 전제로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번 정부조직법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낮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오찬 회동이 예정된 만큼 이를 앞두고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