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 "위안부 합의 졸속…법 제정으로 사과해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요구하는 모임'은 오늘(18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생각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작년 위안부 합의는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한국에 진짜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당시 합의는 10억 엔을 낼 테니 끝난 것으로 하자는 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합의의 잘못된 점은 당시 한국 정권의 판단 미스"라고 지적하는 한편, "일본 측도 '10억 엔을 지불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문제는 돈이 아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2000년대 초반 '전시 성적강제 피해자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가 지난 3월과 4월 세상을 떠난 오카자키 도미코 전 의원과 모토오카 쇼지 전 의원의 추도식을 겸해 열렸습니다.

위안부 배상 법안은 일본 국회에서 발의 취지만 설명됐을 뿐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법안이 10여 차례 제출되며 위안부 배상 문제를 입법화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유야무야됐고, 그러는 사이 2015년 한일합의가 발표됐습니다.

요시카와 하루코 전 참의원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 "재작년 한일합의로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더 커졌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배상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서 법률로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여성의 인권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해결에 나설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를 암초에 걸린 채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직접 일본 국민에게 위안부 한일합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