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천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합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 등에 적용되는 기본임금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9년까지 1만원대로 올려 정부 계획인 2020년보다 '1만원 시대'를 빨리 열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 안정성은 있지만 임금 체계,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운 직군으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봉에 차이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군 사고 이후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 정규직화 범위를 넓히게 됐습니다.

내년 초부터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정원 외 인력으로 놓여있던 무기계약직을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정규직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총 인건비가 증가하면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졌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천87명은 정규직화가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합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는 각 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대체자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서울시 산하 기관을 넘어 민간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천원대, 2019년엔 1만원대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생활임금은 8천197원으로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천727원, 27%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기간제· 민간위탁 근로자에게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왔으며, 올해는 1만5천명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투자출연기관들에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차를 활성화해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연 1천80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