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탓 '무역 적자' 주장하는 美…적극 대응 필요

<앵커>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전에 미국의 적자가 한미FTA 때문인지 따져보자는 입장인데 개정 협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예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FTA 시행 효과를 먼저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크게 문제 삼는 상품 무역 적자가 진짜 한미 FTA 때문인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 미국은 수입이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굉장히 호황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한 측면이 있지, 이게 반드시 한미 FTA 때문에 이런 무역 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자동차, 철강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 개정 협상은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미국의 구체적인 의도를 우선 파악하되, 기존 FTA 조항을 고수하는 데 급급해 협상력을 좁힐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요구할 건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4차산업 혁명,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그런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서 사무국에 진출한다든지, 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이제 협상의 축에 올려놔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FTA 조문 몇 개 고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FTA를 볼모로 한 또 다른 통상압력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