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에 유리하게 연구 결과 꾸몄다'…공무원들 증언

<앵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롯데와 SK에게 유리하도록, 즉 다시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용역 결과를 꾸민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나온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언대에 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2015년 말 롯데와 SK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면세점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보자', '그게 안 되면 허용 개수라도 늘려보자'며 면세점 추가 선정에 적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3월로 기한을 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무리한 지시를 따르려다 보니 당시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기면서, '서울 시내에 추가할 면세점 수를 2개~4개로 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판정에서 스스로 "잘못된 일"이라고 반성하면서도 담당관은 "특혜 시비를 지우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락한 면세점 가운데 롯데의 경쟁력이 가장 우수했던 만큼 면세점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롯데에게 유리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무원들에게 가해진 압박이 청와대가 뇌물의 대가로 롯데에 특혜를 주려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면세점 수를 늘리는 방안은 롯데가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하기 전부터 검토됐다며 면세점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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