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시로 롯데에 유리한 정책 추진"…담당 공무원 증언

<앵커>

면세점 선정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에 면세점 정책을 담당했던 기재부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롯데에 유리한 정책이 추진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는 기획재정부 이 모 과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장은 우선 지난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등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3월이라는 데드라인도 정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검찰조사에서 "롯데와 SK가 탈락 된 것 아니면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롯데는 면세점 경쟁력이 가장 우수해 추가 선정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로 특허권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를 의뢰하면서 '서울 시내 면세점 수를 2개에서 4개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롯데나 SK에 대한 특혜 시비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회장 측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하기 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면세점 수를 늘리려는 것은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