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책기관 학술회의 "한국 주도 관여정책 적극 모색해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관여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은 '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관여의 확대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은 한국은 북핵 위협의 직접 대상이자 한반도 문제의 주역인 만큼, "점점 가시화되는 북핵 위협을 바라만 볼 게 아니라 관여의 확대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 주민이 비핵화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은 또, "북한내 근본적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도 경주돼야 한다"며, "북한내 친통일, 친민주 여건 조성을 위한 포괄적 관여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의 신 국가안보전략 모색'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우리 국가안보전략의 원칙으로 자강의 원칙과 국민합의와 지속성 원칙,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원칙, 글로벌 거버넌스 원칙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봉근 교수는 특히 "외교안보 위기가 첨예화되면 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도 첨예화되고 대북 대응능력과 대외교섭력도 약화되는 만큼,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