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배우자 연금' 수급자격에 게이도 해당"

영국 대법원이 직업연금 배우자 수급자격에서 동성애 남성도 이성 커플과 똑같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게이 존 워커 씨가 제기한 직업연금 관련 소송에서 워커 씨가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 남성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BBC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워커 씨는 1980년부터 23년간 A 화학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다니면서 이성 커플 동료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퇴직연금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2006년 1월 지금의 '남편'과 동성 간에 인정되는 혼인 관계인 시빌 파트너십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시빌 파트너십은 결혼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워커 씨의 재직이 시빌 파트너십이 합법화한 2005년 12월 이전 시작됐다는 이유를 들어 '배우자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워커 씨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선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해 대법원 결정을 구한 것입니다.

영국의 직업연금은 사측과 근로자가 각각 기여금을 냅니다.

이번 판결로 워커 씨의 50대 남성 배우자는 연간 약 4만 5천 파운드의 '배우자 연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