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석탄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 3.3배로 올라"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지금의 3.3배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오늘(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지금의 3.3배로 오른다는 겁니다.

황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한 독일과 덴마크 등 주요 유럽 국가의 전기요금 인상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런 예측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연중 가동률이 16%에 불과할 정도로 효율이 낮아 필요 전력의 6배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석탄 발전은 81%, 원전은 83%입니다.

또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은 곳에서는 발전소 용지 확보가 어려워서 관련 비용이 더 상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는 수입에 의존하는 LNG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약 2배로 늘리면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날씨가 나쁘고 외국에 가스 대란이 생기면 '오일쇼크'처럼 우리한테 전력 대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황 교수는 지금처럼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국회가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관점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인프라가 붕괴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지되면 이를 신호탄으로 원전산업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원천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에서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신규 건설이 없어져 사실상 매출이 급락하고 업체가 보유한 인력 상당수가 실직 또는 전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원전산업 매출은 2015년 26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액의 1.7%를 차지했고 종사자는 242개 업체 3만 5천330명입니다.

이 전 사장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원전을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서 한국이 신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3.3배로 오른다는 황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수준은 전원 구성과 전력 수요가 결정돼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올해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석도 전기요금 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