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억대 연봉자는 야근·휴일수당 안 주는 제도 추진…반발 예상

일본 정부가 연봉 1억원 이상의 전문직에게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렌고가 노동자 건강확보 조치 마련을 전제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에 동의하자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연간 수입 1천75만엔, 우리 돈 1억 8백만원 이상의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외환 딜러,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등 전문직의 임금을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성과로 정하는 제돕니다.

이 제도가 법제화하면 해당 전문직에 야근과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4월 이 제도가 포함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근 수당을 없애는 법안이고 과로사가 늘 것이란 야당의 반발에 밀려 심의를 진행하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렌고가 연간 104시간 이상의 휴일 취득 의무화, 노동시간 상한 설정, 퇴근후 출근까지의 간격 설정, 2주 연속휴가를 도입하는 대신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동의하기로 하면서 해결점을 찾게 됐습니다.

일본 야당인 민진당과 렌고 산하 노조들은 렌고의 입장 변화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산하 노조들이 "반대 입장이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바뀐 이유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진당의 오구시 히로시 정조회장도 "제도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