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돼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차별과 저임금의 늪에 빠져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안도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선미 교육선전국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등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진정한 의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려면 무기계약직을 '변종 비정규직'으로 명명하고, 진짜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조사한 '2015년 통계청 정규 공무원·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 급여액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5년 근무한 통계조사원(2천588만원)의 연간 급여는 같은 햇수 일한 정규 공무원(4천295만원)의 60.25%에 불과하다.

자료의 연간 급여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더한 것이다.

전 국장은 "이뿐 아니라 현재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광범위하고, 근무평정에 따라 해고가 가능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 불안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윤곽이 나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의 고용안정과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을 우선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는 뒷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