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지시에 일사불란…꼼수 써가며 면세점 추가

롯데는 지난해에 다시 면세점 허가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 또다시 면세점 4곳을 추가하면서 롯데도 여기에 선정된 겁니다. 이 과정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관세청은 애초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추가 선정한 뒤 추가 특허 여부는 2년마다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2016년에도 신규로 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관세청의 용역 결과 추가 가능한 면세점은 1개에 불과했지만, 결국 지난해 말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 3곳과 중소기업 1곳이 면세점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면세점을 신규로 허가하려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보다 30만 명 이상이 늘어야 하지만, 2015년 당시는 메르스 사태로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로 전전년도 통계를 끌어쓰는 등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관세청이 기재부로부터 요청받은 4개 특허 수를 맞추기 위해 기초 자료를 왜곡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정농단 재판과 추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