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처리 급한 매코널 "8월 중순까지 휴회 없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8월 여름 휴회기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AHCA)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공화당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날 당 오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케어 법안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법안을 8월 휴회기 시작 전에 반드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8월 2번째 주까지 의회 문을 열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의 이런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 트럼프케어의 조속한 처리를 공개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아름다운 새 건강보험법안을 완전히 승인해 이행되도록 하지도 않은 채 감히 워싱턴을 떠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는 8월 여름 휴회기를 맞아 의회 문을 닫기 전에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키라는 압박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는 현행 '오바마케어'(ACA)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하원에서는 한 차례 처리 시도 불발 이후 지난 5월 초 겨우 통과됐으나 아직 상원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반대파 설득을 위해 조만간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강경파와 온건파의 입장이 엇갈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에상된다.

현재 공화당 내 강경파는 "현행 오바마케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중도성향 의원들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하면 의료취약계층에 큰 타격이 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원은 앞서 지난달 22일 오바마케어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체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다.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비교하면 의무가입폐지 등 큰 골자는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많이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케어가 우여곡절 끝에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행정부로 넘어가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