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 우려에도 박근혜 지시로 면세점 늘렸다

<앵커>

지난 정부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 각종 조작과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뒤틀린 과정에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아래로는 담당 공무원까지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HDC 신라면세점과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일부러 배제하고, 다른 특정 업체엔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매장 면적 점수를 매길 때, 한화에겐 공용 면적까지 포함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등 3개 평가 항목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화는 원래 점수보다 240점을 더 얻었고, 롯데는 190점을 덜 받아 한화가 롯데를 밀어내고 면세점 사업자가 됐습니다.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도 롯데는 받을 수 있는 평가 점수보다 191점이나 적게 받아, 두산에 면세점 사업을 넘겨줬습니다.

결국 롯데는 부당하게 두 차례나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입니다.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4개 업체를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용역 결과 추가 가능한 면세점은 1개에 불과하고, 면세점 경영 악화가 우려됐지만 강행된 겁니다.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관세청이 기재부로부터 요청받은 4개 특허 수를 맞추기 위해 기초 자료를 왜곡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관세청 담당자들이 누구한테 어떤 지시나 청탁을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