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영국 총리, 우버 기사 등 '긱 워크' 고용보장 추진

영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력을 공유하고 이합집산하는 이른바 '긱 워크'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긱 워크' 노동자들로는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의 운전기사,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의 집주인, 공유배달업체 '딜리버루'의 직원 등이 있습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의 지시로 9개월 동안 고용 관행을 검토한 뒤 작성된 '현대 고용 관행 리뷰' 보고서에서는 긱 워크에서 일하는 이들을 '의존적인 고용계약자'로 명칭한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입법을 통해 이들 의존적인 고용계약자들에게 고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긱 워크가 사측에만 "일방적으로 유연한" 고용형태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긱 워크 회사가 국민보험 기여금을 포함해 고용과 관련한 복지 부담금을 내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공적 사회보험인 영국 국민보험은 종업원의 질병·장애·실업·퇴직 등과 관련한 강제 보험으로 남성 65세, 여성 60세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부담금은 종업원과 고용인이 각각 납부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로 아워 고용계약'을 통해 일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따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제로 아워 고용계약'은 고용인이 주당 최저 노동시간을 보장하지않아 피고용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고용계약을 말합니다.

고용인이 필요할 때 근로를 요청하는 형태로 상대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계약상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론 거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로 아워 고용계약은 '긱 워크'의 부정적 측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제로 아워 고용계약을 포함해 약 110만명이 긱 워크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는 '제로 아워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사측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제로 아워 고용계약 폐지, 긱 워크 종사자들에게 현행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한 노동계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