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자 감세'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

프랑스가 이르면 내년부터 고액 자산가에 부과해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사회연대세 부과 시 투자 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당금과 기타 투자 수익에 대해 30%의 일률 과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프랑스에서 130만 유로, 우리돈 17억원 상당의 자산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연대세는 현재 50% 이상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최고 세율은 60%에 이릅니다.

이 세목의 공식 명칭은 '자산에 대한 연대세'지만, 흔히 '부유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방침을 밝히고 기업과 가계에 더욱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해 며칠 안에 의회에서 세제 개혁의 시점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사회연대세 개편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줄여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의 일환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총리의 의회 첫 시정연설 등을 통해 법인세 인하, 금융거래세 확대계획 백지화, 고소득 금융업계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폐지 등 다양한 감세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