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치권, 反파시즘 강화 법안 놓고 '시끌'

이탈리아 정계가 현행 반파시즘 법규를 강화하는 것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제1야당 오성운동은 집권 민주당이 제출한 파시즘 옹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이는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단순한 찬양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당 역시 "반파시즘 강화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극우 성향의 정당 북부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도 "2017년에 자유로운 의견을 억누르는 범죄가 자행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현행 반파시즘 법안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법은 한편으로는 위협이고, 모욕이자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생각의 좋고 나쁨은 논박될 수 있는 것이지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인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야당들의 반발에 대해 "파시즘 옹호를 금지하는 법이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파시즘 자체가 자유를 해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현행법으로 파시즘의 찬양과 선동을 금지돼 있으나, 이탈리아 사회에서 파시즘 창시자인 베니토 무솔리니와 파시즘에 대한 찬양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베네치아 인근 한 해변에서 무솔리니와 파시즘을 옹호하는 포스터와 사진이 나붙고, 무솔리니를 옹호하는 연설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이런 행위가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관련자에게 포스터와 사진 제거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