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가맹 '갑질'…상반기 분쟁조정 52% 껑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다른 1천242건의 분쟁조정 중 644건이 조정 성립돼 소송비용 절감 등 414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년 전보다 28건 증가했습니다.

처리 사건 분야별로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년 전보다 96% 증가한 3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리점 법 시행으로 늘어난 관련 분쟁 가운데 일부 사건이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통계상 사건 처리가 증가했다고 조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도 같은 기간 52% 늘어난 356건을 기록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분쟁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거래 15건 등이 상반기에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