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수급예측 실패…수요·공급 안정 필요"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을 거울삼아 새 정부는 수요와 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투기억제대책을 펼쳤으나 수급 예측에 실패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에 부동산 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다양한 투기억제 대책이 가격 불안으로 이어진 원인으로 보고서는 수급예측 실패를 꼽았습니다.

외환위기 때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며 주택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자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춰 주택 공급을 늘려야 했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부동산 불안만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고 가격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호황과 불황을 제대로 판단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의 시장 선도 기능 강화를 통해 시장 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