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일 추경안 상정 추진…野 반대에 7월 국회 처리 험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 3당의 반대가 심해 해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인사청문 대치정국과 맞물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을 풀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7월 국회에는 반드시 추경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차 목표로 삼은 추경안의 11일 본회의 상정은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12일)까지 일부 야당이라도 입장의 변화가 있으면 18일 본회의까지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야당이 순순히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함에 따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예결위는 일단 10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다만 야 3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20명)과 추경에 우호적인 윤소하(정의당)·서영교(무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절반을 넘지 못해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안보 사안 외의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추경 비협조 모드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부적격 후보자'를 향한 야3당의 공조가 더욱 끈끈해지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거리입니다.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의 2차 채택 시한이 10일로 다가온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청와댁 강행할 경우 야 3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추경 논의도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여야 대치로 추경안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의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일은 추경의 여야 합의를 강조한 정 의장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