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그만두는 것도 고민" 현직 판사가 인터넷 청원

<앵커>

전국 판사 대표들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의결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죠. 이에 대한 논란이 사법부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누리꾼들에게 이슈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현직 판사가 실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의결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다면서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시민에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다'면서, 끝내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판사직을 그만두는 것도 고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판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사법부 내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판사 내부망에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자는 또 다른 판사의 실명 글도 올라왔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위해 사법부 바깥의 힘이라도 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법관 사회는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단 비판과, 전국 판사 대표들의 의결을 거부한 양 대법원장의 책임이란 의견으로 갈리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두 판사의 글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두 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거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