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토반 버스 참변 후 독일 '불구경 처벌강화' 추진

지난 3일 독일 아우토반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전소사고가 불구경하는 주변 차량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독일 정부가 기존 '불구경 처벌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연방상원은 오는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존 '불구경 처벌법'의 벌금을 20유로, 약 2만6천원에서 155유로, 약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독일에서는 사고현장 주변에서 느리게 운전하며 구경하는 운전자들, 일명 '고퍼' 문제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불구경 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이번 아우토반 참변에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작센주와 브란덴부르크주를 출발해 이탈리아 가르다 호수를 향하던 관광버스는 바이에른주의 고속도로 구간을 지나던 중 화물차와 추돌 후 전소해 탑승자의 3분의 1이 넘는 18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차량이 사고를 지켜보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길을 비켜주지 않아 소방차와 구조대는 신고 접수 10분 후에나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불구경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구조가 지연됐다는 비난이 독일 전역에서 거세게 일었습니다.

요아힘 헤르만 바이에른주 내무장관은 "운전자들이 소방차와 앰뷸런스에 길을 비켜줬더라면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이 허비됐다"며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무책임하고, 부끄러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부 장관도 "반대방향에서 오던 운전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줄였고, 사고현장을 찍기 위해 정차한 운전자도 있었다"며 이번 벌금 인상 논의는 처벌 강화 방안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