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EPA '원칙 합의'·6일 서명…'세계무역 30%' 경제권 탄생

일본과 유럽연합, EU가 자유무역협정 격인 경제동반자협정, EPA에 원칙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13년 협상을 시작한 뒤 4년 만에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으며 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일본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예정입니다.

EU의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현지시간 5일 브뤼셀에서 만나 EP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EU 측이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EU 고위 관리는 "말스트롬 집행위원과 기시다 외무상이 만나서 장관급 차원에서 EPA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도 트위터 글에서 "우리는 EPA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 협정을 컨펌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측은 오는 7,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EPA를 타결짓기로 하고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은 끝에 협상을 완전히 타결짓지 못한 채 우선 '원칙적 합의 내용'을 갖고 서명식을 한 뒤 마무리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U와 일본이 EPA 협상 타결을 서두른 것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흐름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EPA는 EU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이로써 세계무역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매머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EU는 그동안 일본과 EPA를 체결하면 장기적으로 양측간 무역규모가 3분의 1 정도 증가해 EU 경제는 0.8%, 일본 경제는 0.3%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6년 만에 EU와 일본이 EPA를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EU 시장에서 FTA 선점효과를 누렸던 한국 수출상품들의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 폐지와 관련, 양측은 EPA 협정 발효 7년 후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을 두고 일본 자동차 업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일본 차의 유럽 지역 수출은 70만대에 육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간 60만대 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2011년 EU와 FTA가 발효된 한국은 2009년 약 35만대였던 대유럽 차량 수출이 지난해에는 40만대 선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생산도 확대되며 현대차는 지난해 유럽 생산량을 2009년의 3배로 늘렸습니다.

또다른 주요쟁점이었던 EU산 치즈의 일본 수입 관세 문제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관세 철폐 품목의 비율을 뜻하는 '자유화율'은 TPP와 같은 95%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