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기지 사찰 결과 비공개 논란…AP "허점 감추려는 것"

미국 국방부가 핵기지 사찰 결과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해 배경을 놓고 의혹이 제기된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핵기지를 사찰한 뒤 그 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분류해 공개했으나 이마저도 감추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방부는 핵무기 약점을 적국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미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인 그레그 힉스 해군 대령은 비밀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핵 보유고를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유지하겠다"며 점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당부했다.

그러나 실상은 미군의 핵무기 관리 실태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이 AP통신의 분석이다.

AP통신은 2013~2014년 미군의 핵무기 관리 실태 문제점을 지적한 자사 보도가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 전환 결정과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P통신이 미 공군 미사일 항공단의 허술한 보안과 리더십 부재, 이에 따른 훈련 실패, 도덕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자 척 헤이글 당시 국방부 장관은 외부 독립기관에 진상 보고서를 의뢰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보도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자 헤이글 장관은 다시 비밀리에 추가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AP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비밀 보고서에 특정 세부사항은 기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핵기지 사찰 결과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도 비밀에 부쳤으나 국방부 인사실이 지난달 14일 핵사찰 종합 평가나 등급이 장교와 사병의 개인 인사 기록이나 성과 보고서, 수상 기록 등에 전혀 언급해서는 점을 공지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는 것이 AP통신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사찰 결과를 그 어떤 공개 문서에서도 언급해선 안 된다고도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통제는 과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안보 기밀이 아닌데도 이처럼 정보를 숨기는 자체가 의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 소속으로 정부 기밀 관련 전문가인 스티븐 애프터굿은 "이 모든 것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며 "국방부가 마치 숨겨야 할 일이 있는 듯 행동한다. 그리고 이 정보는 안보 기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애프터굿은 또 국방부의 결정이 "정당한 정보 보호와 무능력 은폐를 구별하지 못해낸다"며 "핵무기 기술에 관한 비밀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핵무기 관리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나 방만 사실을 국민에게 감춰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