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해결사' 최종구호, 1천400조 가계부채 '발등에 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일조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다음 달까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관리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 콘트롤타워로서 최 후보자는 1천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정교하게 관리해 연착륙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그대로 두면 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수 있지만, 가계로 가는 돈줄을 과도하게 조이면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고 부동산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당국으로서는 양날의 칼이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천359조7천억 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4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2천억원과 5월 10조원을 더하면 1천40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장래소득 변화를 고려해 대출한도를 두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의 연내 도입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교두보로 삼아 2019년까지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가계부채의 뇌관인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약 150만명의 총부채는 약 520조원에 달한다.

최 후보자는 새 정부가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대응해 처음 내놓은 6·19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필요한지도 가늠해야 한다.

정부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 지역 40곳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했다.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50%를 적용했다.

올해 3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최 내정자는 구조조정 칼잡이의 역할에도 다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선·해운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은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2조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것을 끝으로 한차례 마무리 지은 상태지만,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과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식 적용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우리은행 민영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한 정부의 보유지분 중 일부를 연내 매각해 최대주주 지위를 민간에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되던 금융당국 수장이 결정됐으니 그동안 미뤄졌던 산하 유관기관장의 후속 인사도 해결돼야 한다.

먼저 SGI 서울보증 사장과 수협은행 행장을 채워야 하고 후임 수출입은행장도 임명돼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기관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시작돼야 한다.

최 후보자는 2010년 5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