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사이버 골목 상권' 보호 특별법 제정 추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거대 인터넷 포털 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사이버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 포털기업이 새싹 기업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