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리적 수준 방위비 분담금 책정 협의할 것"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 재정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문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핵심적인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비 초기 필수 대응 능력 등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해 SCM 즉, 한미 안보협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런 평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 우리 군의 능력을 가속화해 조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