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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보 시절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통합' 약속

한국노총과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철도 운영체계 발전 목적"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통합'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초 코레일(철도공사)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에 관한 협약을 한국노총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1일 한국노총과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5월 10일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 등 정책과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재임기간 동안 정책협약 12대 과제를 이행한다"고 돼 있다.

별도로 작성한 '회원조합 정책요구 12대 과제에 대한 이행협약' 가운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정착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기능강화' 항목에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하여 양 기관의 유사 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철도 관련 시설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이, 운영·관리는 코레일이 각각 맡아왔다.

현재 철도공사 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로 양분화돼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해외 고속철도 수주 경쟁력 강화, 유지관리 및 보수 효율성 제고, 철도공사가 공단에 지불하는 선료 사용료 부담 완화 등 철도 운영체계 발전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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