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경규제 철폐 벌써 30여 건…NYT "유일한 성과" 비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과 세금 감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반(反)이민 등 주요 국정과제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유독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분야가 있다.

바로 환경규제 철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금까지 폐지 또는 지연, 중단된 환경규제는 30여 건에 달한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기 관리와 수질 보호를 위해 설립된 환경보호청(EPA)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성과를 내는 분야라고 뉴욕타임스는 비꼬았다.

기존 환경규제들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현실은 트럼프 행정부 지지층이나 비판론자 모두 인정하는 대목이다.

하버드대학의 리처드 라자러스 환경법 교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정도로 많은 환경규제를 뒤집은 것은 깜짝 놀랄 수준"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반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맞서 각종 소송을 주도하면서 법적 경험을 다져왔고, 이를 기반으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규제철폐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에서도 프루이트 청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프루이트 청장은 주요 정책 결정에서 1천500명에 달하는 EPA 직원들을 배제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