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형량은…오늘 결심 공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공직자 7명의 심리가 오늘(3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오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 4명의 재판을 열어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오전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재판을 엽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이들 7명의 선고를 같은 날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돼 이르면 이달 안에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민사법정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 배제됐다는 문화·예술인 461명이 정부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실장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열립니다.

형사합의 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승마 관련 지원을 한 경위를 묻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최 씨가 도움을 줘서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다"는 말을 최 씨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됐기 때문에 승마 선수들을 지원하기로 했고 그중 한 명이 정유라였다"며 "도중에 최 씨 때문에 변질된 것 같다"고 처음부터 '정유라만을 위한 지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형사합의 33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내부의 보고·지시 시스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석 비서관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는 대통령 재량"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둘러싸고 양측이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질문 공세를 펼 전망입니다.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9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김 전 실장과 안종범, 우병우도 최 씨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