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중" 트럼프 깜짝 발언 속내는?

<앵커>

반대로 경제 문제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합의가 안 됐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있다, 협정이 만료됐다라는 식의 말을 던졌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잡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자리.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FTA를 재협상하고 있다고 깜짝 발언을 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정상회담 모두 발언) :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협상이 되길 기대하며,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양측간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엔 또다시 "그 무역 협정이 2주 전 만기가 도래했다"는 말도 했는데 한미 FTA엔 만료 시한이 없습니다.

공동선언에서 양국 간 교역 불균형 해소 노력이 강조됐을 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재협상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물론, 향후 논의 과정에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 상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응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보단 우리에게 더 커, 재협상은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미국 측 불만의 핵심인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선에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 미국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한미 FTA 재협상으로 곧바로 간다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대상과 범위도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대미 통상전략을 재점검하고 기업과 함께 공동대응책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