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한국이 연합방위 주도' 명시…자주국방 시동 건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한미 두 정상은 연합방위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 주도에서 자주국방을 향해 시동을 건 셈인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우리가 연합방위를 주도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입니다.]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 방위의 틀을 다시 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전시작전권 전환도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한미는 애초 2012년 4월로 정했던 전작권 전환을 계속 미루다, 시기를 못 박는 대신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2014년 10월) : 핵심군사능력인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게 그 '조건'인데 당시 사실상 기약 없이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군은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 등 방위력 개선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78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자주국방 능력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유사 부대를 통폐합해 지휘관 수를 줄이고, 병력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개편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국방예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